<별지 제1-8호 서식>

불공정무역행위(원산지표시 위반) 조사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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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: 원산지표시 위반

2. 신청인 관련사항

ㅇ 성명(법인명) :

ㅇ 주소 :

ㅇ 연락처 :

ㅇ 사업내용 :

ㅇ 사업자등록번호(무역업고유번호):

*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․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

3. 피신청인 관련사항

ㅇ 성명(법인명) :

ㅇ 주소 :

ㅇ 연락처 :

ㅇ 사업내용 :

ㅇ 사업자등록번호(무역업고유번호):

* 피신청인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등의 수입․수출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, 사업자등록번호․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

4. 조사대상물품

가. HS 10단위 기준,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

*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

나. 제품의 특징, 제조과정,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

5. 피신청인의 위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

가.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

-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기재된 품목코드 해당 물품

나. 조사대상물품의 원산지 :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증빙자료 첨부

- 조사대상물품이 생산된 국가

-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

- 조사대상물품의 세번

- 조사대상물품의 가공공정

다.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및 증빙자료

- 피신청인이 수출하거나 수입한 물품등의 품명, 수량, 판매단가

-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(誤認)하게 하는 표시를 한 행위

-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행위

-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

- 피신청인이 수출하거나 수입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사진

6.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

*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

7.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
(현재 진행경위 포함)

8.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

요청여부	요청내용	요청사유
□	1. 해당 물품등의 수출·수입·판매·제조행위의 중지	(필요시 별지 사용)
□	2.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	(필요시 별지 사용)
□	3. 정정광고	(필요시 별지 사용)
□	4.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	(필요시 별지 사용)
□	5.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	(필요시 별지 사용)

9. 기타 참고사항

년      월       일

신청인              (서명)